[사설]밭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2013년 11월 8일 금요일
[사설]밭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13.11.8.농지신문 스크랩)
밭농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논농사는 상대적으로 전업농이 많고
기계화도 상당히 진척돼 경쟁력이 있지만 밭농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1994년부터 시행 중인 밭기반정비는 전체 밭면적의 13.7%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정비
대상지역을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사업규모 수준이어서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계화율은 2012년 56%에 불과해 더 심각한 상황이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94%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밭농사에서 제일 힘들고 일손이 많이 드는 작업이 파종과 정식인데
이 부분의 기계화율은 고작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밭농업기계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는 약해 보인다. 시장 개방 피해에 대비, 채소·과수 집단화 단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예산 42억원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는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모색 중이지만 이 또한 병무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 역시 낮은 직불금 지급단가와 지목 제한 등으로 올해도 절반 가까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밭농사는 영세소농 중심이고 소량 다품목 생산 구조여서 농기계 구매력이 취약하다. 채산성이 낮아 생산업체도
연구 개발을 기피하는 만큼 세제 혜택과 개발비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농가엔 정부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한·중 FTA 등 시장 개방은 필연적으로 밭작물 피해로 이어질 것인 만큼 밭농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