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다 어디로 갔나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그 많던 토지보상금, 다 어디로 갔나 2007.10.04 (펌)
     부동산 유입 줄어…농협등 예치금액 늘어

지난 7월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이모(70)씨. 최근 혁신도시 주변인 예천군 감천면에

대토용 논 6000㎡(1억원)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인근 농협통장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20억원을 보상금을 탄 서모(59)씨는 외지인이라서 채권

(5년 만기, 연수익률 4.65%)으로 받았다. 서씨는 “채권을 현금화하면 1.45% 가량 할인받아 손해가 난다.

만기때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등 공공사업으로 풀린 땅 보상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몰리고 있다.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ㆍ땅값을 들쑤셨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토지 보상체계가 개편된데다 세제까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입 수요가 크게 줄었다.

대신 보상금이 농협 등 주변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쏟아지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나간

토지 보상비는 26조원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연말까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서 20조여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더 풀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상지역 인근 농협 예치금액 넘쳐나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 보상금으로 1682억원이 풀렸지만 주변 부동산시장은 썰렁하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혁신도시건설단에 따르면 김천혁신도시 보상금 규모는 2370억원 선이다.

현재 71%(보상금액 기준) 가량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은 조용하기만 하다. 김천혁신 도시 인근 예천군 일대 논·밭 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당 2만원(평당 7만원)으로 매기가 없다.

김천군 농소면 월곡리 이장 이삼룡(60)씨는 “전체 60여 가구 중 대토를 구입한 것은 5∼6가구에 불과하다.

대부분 주민들이 통장에 돈을 넣어둔 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금 수령자의 95% 이상이 조합원으로 돼 있는 인근 농소면과 남면 농협에는 예금이 넘쳐난다.

현지 금융업계에 따르면 두 농협에서 전체 보상금액의 80% 가량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김천지부 한 관계자는 “보상금 수령자들이 대부분 60∼70대의 노령층으로 부동산 투자보다는

예금을 더 선호한다 ”고 말했다.


▲ 부동산시장 침체, 세제 등 규제 강화, 보상체계 개편 등으로 토지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이 위축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신도시 예정부지 전경.

보상금, 주변 토지시장 유입은 '옛말'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3조원의 보상금이 풀린 김포신도시 주변 부동산시장이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김포신도시 주변 고촌면 임야는 지난해와 비슷한 ㎡당 20만원으로 매기가 없다. 인근 풍무지구 월드메르디앙 184㎡형

아파트도 5억∼5억4000만원 선으로 거래가 끊겼다.
풍무동 프라임부동산 홍명희 실장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고 보는 보상자들 중 일부는 전세로 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기대했던 땅 보상금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올해 4월 현재 김포농협의 총 예치 금액은 6300억원으로 2006년말에 비해 2000억원이 늘었다. 인근 통진면 신김포농협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00억원에 불과하던 예치금 규모가 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3조원(3000명)의 보상금이 풀리고 있는 수원 광교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상금이 주변 동탄신도시 등의

주택, 상가에 몰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주변 부동산시장은 감감하기만 하다.

경기지방공사 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전체 보상금 중 4000억원(700명)이 채권으로 나갔다.

대부분 현금화하지 않아 주변 부동산에 돈이 돌지 않는것 같다”고 말했다.

동탄신도시 믿음공인 유난영 실장은 “지금 부동산을 사면 상투를 잡을 수 있다"며 "당분간 통장에 넣어두고 관망하겠다는

보상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수원 곡반정 우리집공인 이용우 사장은 “보상 초기 주변 부동산에 돈을 묻은 사람도 있었지만 세무조사 등으로

투자 수요가 꺾인 요즘엔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등으로 보상금의 부동산 유입 위축돼
이는 보상금이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상가 등으로 몰렸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말까지 보상금 수령자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 세븐지역으로 몰려들어 부동산값 급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고가ㆍ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부동산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동산시장을 이탈하는 보상금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대신 보험 등 금융상품을 기웃거리는 보상금은 부쩍 늘었다. 지난해 말 인천 송도지구 보상금으로 20억원을 받은

윤모(54)씨는 먼저 10억원을 변액보험(보험료 중 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 수익을 나눠주는 상품)에 묻었다.

윤씨는 “나머지 10억원으로 상가를 살 계획이지만 마땅한 매물을 찾지 못해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도 갈곳 없는 뭉칫돈이 유입되는 움직임은 뚜렷하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주식형 펀드에 새로 가입한 자금만 5조원이 넘었다.

시장 움직이면 바로 재유입 가능성 커
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도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보상금의 부동산 유입을 막기 위해 현물, 채권 등 다양한 보상방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상금에 대한 세무조사도 부쩍 강화돼 부동산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돼 있다.

하지만 원주민 보상금 수령자들의 경우 일단 은행에 보상금을 예치했다가 시장 관망 후 대토 농지 구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60∼70대 농민들로 예금 등 금융상품보다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사장은 “예 등의 상태로 관망하던 보상금이 토지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