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의 실체는 이렇다(펌) 2016년 1월 3일 일요일
직불금의 실체는 이렇다. 08.12.17 11:58
쉰들러 (ade***)
현 시행중인 직불제는 많은 제도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는 농지에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입니다.
직불제란
진짜 농민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내가 지주이면서 농민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땅으로 농사를 짓다가 가계가 어려워져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되면 농사꾼의 유일한 방법은 농지를 처분하는 겁니다. 자식때문에 또는 집안 식구 중 누군가가
큰 병을 얻게 됐을때 등 이유와 사연은 집집마다 다양하지요.
이분들은 농지를 처분할때 매수자에게 매달리듯 부탁을 합니다.
농사는 계속 짓게 하달라고...아픈 현실이죠. 농가의 살림이 뭐 거기서 거기다 보니 대부분 매수자는 타지역 도시민이
대부분입니다. 돈좀 있는...그럼 이분들은 일정 규모의 도지(농지임대료)를 받고 농사를 짓도록 해줍니다.
어차피 본인이 지을줄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양질의 쌀을 매년 먹을 수 있고 농민은 유일한 수입원을 잃지 않아도 되니
어찌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민이 농지를 왜 샀을까요?
물론 투자 목적 입니다. 투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럼 농지의 경우 기대 할 수 있는
수익의 유형은 대부분 시세 차익 입니다.
수도권의 농지는 별 이슈가 없어도 매년 평당 단 몇천원이라도 오르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5년 10년 묻어 뒀다가
어느정도 기대 수익 만큼 땅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얻는거죠. 모두가 알다시피 시세 차익은 불로 소득이죠.
그래서 세금이 붙습니다.
@ 도지=농지임대료
농지의 양도 소득세는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8년을 소유한다면 양도 소득세를 1억원까지 면제 해줍니다.
하지만 자경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해택을 누릴 수 없죠. 이건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었어도
농지원부(직불제 수혜증명 서류)를 만들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농사꾼이 아닙니다.
해서 직불금도 수령할 수 없고 농지를 처분할때 양도세도 면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불금의 규모를 살펴 봅시다. 쌀 100가마 기준으로 봤을때 농협에 수매를 했는데 수매 가격이 16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정부가 발표한 80kg기준 쌀 가격이 18만원이라고 했을때 16만원에 수매한 농민의 소득은 가마당 -2만원입니다.
바로 이 손실분을 직불금제도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목적이죠.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렸고 자세히 들어가봐야 복잡하기만하고 특별히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럼 와~ 200만원이나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쌀 100가마 생산을 할려면 논이 5,000~6,000평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규모로는 트랙터 콤바인 등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소유할 수 없습니다. 수지 타산이 안맞는다는 거죠.
그럼 대여할 수 밖에 없겠죠? 1년간 트랙터 콤바인 대려료만 200만원 고스란히 나갑니다. 거기에 비료값 장난아니죠.
농약값에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소소한 비용이 나중에 결산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200만원이면 쌀로 약 11가마네요. 위 가격을 기준으로. 그럼 왜 농사도 안지으면서 지주 앞으로 농지원부를 받고 직불금까지 타쳐먹을까요? 200만원 10년 받아야 2,000만원입니다. 근데 땅값 올라서 되팔때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돈의 5배죠.
그럼 지주가 2,000만원 때문에 편법을 사용할까요? 저돈은 도지를 살짝 올리면 더받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근데 도시민들 도지라고 해봐야 자기네집 먹을 쌀에 분가한 아들 딸들 1년치 정도 받는게 대부분입니다. 요즘 도시민 1가구
4인기준 1년에 쌀 2가마 먹습니까? 그럼 세가구치 받는다 치고 6가마 되네요. 이거 솔직히 거져죠 도지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 직불금 받아서 그돈으로 비료사서 농사 지으라고 주는 분도 봤습니다. 영농실적 때문이죠. 지주 이름으로
비료, 씨앗 등 거래 기록이 남아야 확실한 자경증명이 됩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직접 격은 경우고 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씨 좋진 않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때 많습니다.
장왕하게 늘어 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몇푼 안되는 직불금 타먹자고 그랬다기 보단 세금 해택 때문입니다. 농사 안지어도 그냥 소유한 연수만으로 해택 주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럼 귀찮게 지주가 농지원부 만들 필요도 없고 자연히 농지원부 있는
농민이 직불금 탑니다. 농지원부 제가 만들어 봐서 아는데 귀찮고 성가십니다. 허술한 제도 때문에
이런 편법이 생겨난 거죠.
그럼 직불금 없이 농가 소득 보장하려면 간단합니다. 쌀값 정부가 개입 안하면 됩니다. 그럼 천정부지로 쌀값 오릅니다.
품질 등급에 따라 격차가 심해지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쌀값을 조정하고 도시민과 농민이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공생할 방안으로 마련한게 직불제입니다.
악덕 지주도 분명 있겠지요. 하지만 양심없는 농민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분들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격은 일입니다. 저희가 직접 벼농사 짓는데 마침 농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있던 차에 아는 농민분이
자기땅을 사달라해서 우리 조건에도 맏고 해서 샀는데 사정을 하더군요. 농사는 자기가 짓게 해달라고.. 사실 대출끼고
사서 쌀 생산하면 이자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서 산건데 사정이 딱해서 그러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직불금까지 본인이 타야한다네요. 그래서 정중히 그만 지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코가 석자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허술한 제도는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확실히 보안을 하던지요. 또한가지 일화가
생각나네요. 제작년에 소규모 농지를 제가 구입하면서 올해 농지원부 만들고 올해 처음 직접 농사 지었는데 모심기 전날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 했습니다. 내일 00시~00시 사이에 어디 어디서 모심을 꺼니까 나와서 본인 확인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쉬는날이라 나오기 꺼려하더군요. 결국 안나옵디다.
도지를 걍 직불금으로 대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님 도지를 무진장 싸게 주던가. 그럼 고마운 마음으로 걍 넘어 가야
하는데 어렵다 보니 사람이 여유가 없는지 보따리 마저 내놓으라는 분들도 있네요. 사정은 딱하지만 결국 제살 깍아
먹는 짓이죠. 이제 지주들이 직불금 파문으로 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직격타를 가할겁니다. 불보듯 뻔하죠.
직불금 부당수령자 환수조치 이거 결국 농민들이 다 떠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