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곳 땅값만 올릴 뿐 지역경제는 못살릴 것2016년 4월 3일 오후 06:47

 "그린벨트 풀린 곳 땅값만 올릴 뿐 지역경제는 못살릴 것(2014.3)

 

 

12일 정부가 내놓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입지규제 완화에 '올인'한 모습이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규제 완화의 '애프터서비스'에 가까운 과잉친절로 보인다.

도시 인근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절대적인 규제인 그린벨트를 해제한 데서 나아가,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해제 지역(취락 지역)에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공업시설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은 1530㎢에 이른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거의 전부 대도시 인근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 도시 외곽지역의 땅값을 들썩거리게 할만한 사안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만들어진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해제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양적 팽창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졌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질적인' 규제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앞서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의 사용목적이 논 또는 밭이더라도, 그린벨트 지정 당시 대지로만 기록돼 있으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사용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린벨트 설정에 따른 건물 신축의 빗장을 풀었던 셈인데, 이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구역

용도제한 완화와 맥을 같이 한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또 지역 거점도시의 재생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토지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층고제한 등 거의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 개발업자에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정책방향·실효성·환경영향 등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변창흠 교수는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핵심 산업 등이 부재하기 때문이지, 입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등 입지규제를 완화해 중복 지정된 개발지구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전 국토의 1.2배에 이른다"며 "여기에 다시 입지규제를 완화해줘 봤자 규제 완화라는 혜택의 가치만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측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도시계획)는 "도시 인근 지역을 개발해서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은 아파트, 공장, 물류단지, 쇼핑시설 정도 밖에 안된다"며 "주거용 수요는 없다시피 한 것이고 쇼핑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남은 것은 공장과 물류센터 정도인데 이들 시설은 대표적인 환경유해시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단발적인 것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장점은

땅값이 싸다는 점일텐데, 이번 규제 완화로 그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며 "단발성 호재는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아주대 최희갑 교수(경제학)는 "규제의 공과 과를 따지지 않고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보는 도그마(독단)에 빠진 것 같다"며 "산업 현장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좋지만, 개발 심리를 자극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노리는 규제완화는 나쁜 규제완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