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2014.5.5

 

 

절대농지도 잘만 투자하면 대박 입니다
경기도 지역은 절대농지도 100만원 정도 입니다

발전이 되는지역에 절대농지에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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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184만㎡ 해제 2014.04.17 | 경기G뉴스
경기도내 15곳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됩니다. 여의도의 절반이 넘는 면적으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순 기잡니다.[리포트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 등 농업진흥지역 184.4만㎡ 해제
2014.04.04 머니투데이
면적으로 이 지역이 해제되면 개발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2015년도 국비예산안을 가결했다. 해제 지역 중 가장 넓은 곳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

경기도가 57.2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과거 '절대농지'와 같은 개념으로, 농지의 전용을 억제해 농지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차 여행 중 창 밖으로 보이는 잘 정돈된,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논들이 바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들이지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투자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 생산이나 농지개량과 관련 없는 개발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매매에서부터 용도 외 이용까지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농지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떤 논은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농업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천수답, 다락논 등 절대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당해온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숙원 사업'처럼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약 82만ha 입니다. 전체 농지 면적이 1백69만8천ha이니 약 48%정도 되네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라지는 농지 면적이 평균 1만9천524ha입니다. 여의도 면적(848ha)의 23배에 해당되는 규모지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지만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농지기능을 상실한 채 놀리는 땅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기뻐하는 농민들의 심정,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 농지법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과 무관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