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사례1=부산 북구에서 A 슈퍼를 운영하는 김 모(56) 씨는 지난 달 24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구청에 신고됐다. 구청 게시판에 올라 온 증거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신고된 제품은 김 씨가 재고를 정리해 몇 개월 전부터 판매하지 ..

공익신고제 2015. 1. 18. 16:38

2014.11. 지난 추석 연휴 A(51)씨가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가게를 방문한 중년 여성은 A씨에게 "추석이라 그런데, 비아그라를 사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A씨는 몇 번의 거절 끝에 "제가 먹는 건데 조금 드리겠다"며 물건을 넘겼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직후 A씨..

공익신고제 2015. 1. 18. 16:30

2015.1 1960년 이탈리아의 거장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신문기자들이 상류상회의 허망한 탐욕주의를 목격한다는 내용이다. 극중 사진기자의 이름이 '파파라초'다. 이 영화 이후로 유명 스타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직업 사진사에게 '파파라..

공익신고제 2015. 1. 18. 16:08

2013년기준 무슨 무슨 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금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쓰파라치, 또 슈퍼마켓에서 일회용봉투를 무료로 주는 지를 감시하는 봉파라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은 업소만 찾아다니는 비파라치까지 종류가 천 가지도 넘습니다. 금..

공익신고제 2015. 1. 17. 11:14

2014년도 28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신고포상금 1000개의 그늘’이 전파를 탄다. 올 여름, 청주의 한 전통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별 포장하지 않은 생닭은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겨 무더기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무려 50∼..

공익신고제 2015. 1. 17. 10:54

1. 세파라치 불법 차명계좌를 신고하거나 불법 세금 탈루 행위를 증명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신고 포상금을 받는 탈세 제보자를 일컫는 말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일반업종과 의무업종으로 구분되고 의무업종은 매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일반업..

공익신고제 2015. 1. 17. 02:54

이와같은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침해대상법률인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공익신고제 2015. 1. 1. 23:51

이와 같은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협회가 일률적으로 정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침해대상법률인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공익신고제 2015. 1. 1. 22:44

이와 같은 행위는 공익침해대상법률인 산지관리법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제 2015. 1. 1. 22:39

현직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거부… 현장 찾아보니 해결책 보여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은 전국에서 밤낮없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은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공익신고제 2015. 1. 1.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