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분양아파트, 실수요자 되레 소외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인기 분양아파트, 실수요자 되레 소외

창원 유니시티 청약과열 조짐에 투기 광풍 우려 확대…우선공급 조건 강화에도 차단 안돼 제도개선 필요해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옛 39사단 터) 아파트 청약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 혜택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자체가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분양시장 과열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창원 도심 아파트 청약 상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9월 분양한 의창구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와 마산회원구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1순위에서 당첨된 청약 가점이 평균 70점 안팎이었다. 최저 가점도 60점을 웃돌았다. 2곳 모두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다. 경쟁률은 최저 59.86 대 1, 최고 479.16 대 1이었다.

그런데 당첨 가점을 보면, 창원에 실제 거주하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인지 의심해볼 수 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5명 이상이면 60점을 조금 넘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이다. 결국 이 정도 조건을 충족해야 당첨될 가능성이 컸다는 것인데,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문을 연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본보기집에는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설 만큼 인파가 몰렸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분양시장 과열을 차단하고자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부산시 거주 3개월 이상'을 청약 조건으로 내세웠다.

외지 투기 세력이 분양 과열을 빚어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당첨자 상당수가 청약 가점이 높은 일명 '점프통장'을 만들어 입주자 모집 공고 직전에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한

이들로,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상당 부분을 역외로 챙겨간 것으로 진단됐다.

창원시 청약 상황은 부산과 다르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그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창원시 분양 시장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여러 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같은 청약 광풍 뒤에는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수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일례로 창원 용지 아이파크에는 8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행인지 창원시는 2012년 공동주택 우선 공급 거주 조건으로 '창원시 거주 12개월 이상'(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을

고시했다. 의창구·성산구 동 지역에 공동주택이 건설될 때 이 조건을 충족한 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과거 트리비앙과 노블파크, 더 시티세븐 자이 등 사례를 보면 비교적 분양가가 높았다.

이런 선례도 있었기에 투기 방지 차원에서 우선 공급 조건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에게 분양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고시된 내용이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쓴소리도 있다.

이보다 외지 투기 자금을 차단할 방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외지 자금이 들어와 창원시 거주 1년 이상 된 가점 높은 통장을 사들여 청약을 넣는 행태를

차단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인기 많은 아파트가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게 선순환 구조인데,

앞으로 투기 상황이 지속한다면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여러 제도를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지역 거주자 청약 가점 확대, 지역 거주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