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충북대 주변에 원룸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0대 김모 씨는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온 뒤 한숨이 늘었다.
이 집을 포함해 집이 두 채인 김 씨는 몇 해 전 퇴직금에 대출을 끼고 노후 생계용으로 이 건물을 샀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씩 받고
원룸 18실을 임대하고 있는
그에게 임대소득에 세금을 엄격히 물린다는 정부 방침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를 다루기도 만만찮고 대출 이자나 중개수수료도 부담이 큰데 세금을 본격적으로 걷겠다고
해 차라리 건물을 팔고 싶다"며
"하지만 부동산에서 다중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매매도 잘 안 된다고 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대다수의 집주인은
그동안 월세 수입이 있어도 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 대책으로 소득세를 내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정부의 월세 대책이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한다.
3주택자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그 대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월세 소득이 드러나는 흐름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이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아예 임대주택을 팔아버릴지 고민 중이다.
최근 몇 년 새 공급이 쏟아진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진 생계형 집주인(2주택 이하 보유,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예외는 아니다.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감면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하지만 부담도 작지 않다.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묶인다. 의무 임대기간 10년도 채워야 한다.
금융권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보유한 임대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에 투자할지를 저울질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었다.
갑작스럽게 월세 소득을 양성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임대시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분리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완충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1) 건물감가상각비 2) 건물살때 빚얻은 이자 3) 복비 4) 건물 수선비 5) 도배비 6) 기초 생활비 등 경비제외하고
남는돈이 있으면 전부 세금으로 갖어가도 좋다 .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나 . 임대 소득도 경비을 인정 해야한다
임대료가 세금이 없다지만 사실 이것도 이중 과세야. 이미 집 보유한 거 자체로 세금을 물리고 살때 세금 내고 임대료 받아서
소비를 하면 하다못해 라면 한 봉다리에도 다 세금이 붙고 예금을 해도 세금 다 붙어. 세금 수탈을 하려고 또 하나의
구실을 만드는 거 뿐이지 원룸 임대해서 남는 거 거의 없다. 사람 바뀔 때 마다 도배 장판 해주고, 때려 부순거,
고장난 거 고쳐주고 그러면 남는 거 없어
취득세감면 다 주택자 중과세폐지 등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 놓고 이제는 빚얻고 보증금안고 다세대 주택을 계약 해 놓으니
세금 폭탄 때린다니 앞날이 캄캄 하네요 . 임대료 조금받으면 중개료 수선비 도배비 감가상각비 이자 등나가면 남는것이
없고 오히려 적자입니다 .여기 세금까지 서민층 죽이는 정책이네요
와! 도시근로자 연봉보다 많은 월세 챙기면서 지금까지 세금 한푼 않냈다는게 믿기지가 않네..
자식들한테 붙어서 건강보험도 한푼안내고..병원은 무자게 다니고.. 와..대단한 나라다 정말..
그래도 지내들이 애국자란다. 와
원룸 지을려면 2~3억원 들어간다 땅값까지 더하면 보통 5~6억이지.이렇게 투자했는데 임대료에 세금 왕창 메기면
원룸값 똥값으로 떨어질거다.임대수익 올리려다 완전 거지 되는거지.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
- 정부에서 대출까지 해 주면서 전세난이니 어쩌니 하는것은 밥을 주고 먹지 말라는 애기다.
세금,의료보험료 등 각종 지출비도/ 없는 사람이 더 내야하는 구조--
몇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들에 비해, 지뿔도 없는 사람은 1억짜리 빌라 한채를
그것도 전세 살 형편이 안되니 70%대출을 받아 매입하게 되면-
의료보험,세금등 부대비용 지출이 이만저만 아니다.글타고 식구와 애들존심에 캄캄한 지하나
노숙을 할 수 는 없는 노릇이고
- 차리리 세금등 보험료 책정도 자가냐 전세냐 따지지말고 가구형태에 따라 계산함이
3-4층짜리 원룸에 소득이 많은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서울경기 빼고 지방은 거의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대출받고 전세 끼고 하면 한달에 수익 백만원 이하도 수두룩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집을 사라사라 하는데 막상 대출 받고 사서 집값도 안오르고 들어가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 짓거나 임대주택 사서 후회 하는 사람들 천지 일겁니다. 임대주택도 돈있는 사람들만 벌고 하겠지만
지방에 무턱대고 임대소득 내라고 세금 때리면 경매주택 무쟈게 쏟아져 나올겁니다.
모두 제2금융권에 대출 최대한 받아서 구입들 한거라
오피스텔,원룸,다가구,아파트(월세)들 빨리 정리해라..
세율이 14%~38%에 달하고 건강보험료인상에..도배,장판,씽크대,복비,재산세,은행빚 부담하면 골칫덩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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