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의 사욕방지 2015년 1월 18일 일요일

2014.11.

지난 추석 연휴 A(51)씨가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가게를 방문한 중년 여성은 A씨에게 "추석이라 그런데, 비아그라를 사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A씨는 몇 번의 거절 끝에 "제가 먹는 건데 조금 드리겠다"며 물건을 넘겼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직후 A씨는 100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통지서에는 A씨가 처방전 없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손님인 줄 알았던 여성이 A씨의 불법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이다.
특히 여성은 몰래 카메라로 당시 상황을 찍어 증거물로 제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여성은 제보 대가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남의 약점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까지 등장할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공익 신고 보상금 제도'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른바 파파라치(전문 신고꾼)가 등장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A씨 경우처럼 일부 파파라치는 함정 촬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한다.
파파라치에 걸려 벌금을 문 적이 있다는 또 다른 성인용품점 업주 B씨는 "파파라치들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서

불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몰래 카메라로 증거화해 보상금을 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파파라치의 등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는 업소도 꽤 많은 상황이다.
공익 신고 보상금 제도가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더 부추기고 은밀하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대목이다.

파파라치가 제보한 사건이 최종 경찰에서 처리됨에 따라 관련 사건이 부쩍 늘어난 경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9~10월 파파라치 신고로 접수된 사건만 20건 가까이 된다"며 "파파라치는 공익을 표방하며

개인의 사욕을 채우고 있다. 특정인들의 돈벌이를 위해 정부의 국고가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익 신고 보상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 등 공공기관에

신고한 다음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으면 신고자가 부과액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