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사례 2015년 1월 18일 일요일

 

2014.11

#사례1=부산 북구에서 A 슈퍼를 운영하는 김 모(56) 씨는 지난 달 24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구청에 신고됐다. 구청 게시판에 올라 온 증거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신고된 제품은

김 씨가 재고를 정리해 몇 개월 전부터 판매하지 않고 있던 제품.
김 씨는 "조작이 너무 분명해 매장 CCTV를 확인 후 경찰 고발을 고려 중"이라며 "안그래도 대형 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파파라치까지 기승을 부리니 정말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례2=부산 동래구에서 B 슈퍼를 운영하는 이 모(51) 씨는 지난 8월 간 마늘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구청에 신고됐다.

마늘을 갈아서 파는 것은 가공식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씨에겐 영업정지 10일과 벌금 1천54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씨는 "10년 가까이 슈퍼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담당 공무원이 적발해서

계도했다면 시정했을텐데 파파라치가 바로 구청에 신고해버리니 당황스럽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통기한 지난 상품 조작 촬영
신고 빌미 합의금 요구 잇달아
2개월간 상담 민원 10건 접수
"대응시간 없고 법 몰라 피해"

최근 부산 지역 중·소형 슈퍼를 대상으로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최근 2개월 사이 파파라치가 구청에 신고해 피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요청한

민원이 총 10건 정도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슈퍼 운영자 대부분은 김 씨의 사례처럼 신고 당시에는 재고가 없어 판매하지 않는 제품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 5곳은 김 씨가 신고를 당한 날(10월 24일)을 전후로 역시 신고가 접수됐다. 슈퍼 관계자들은 "CCTV를 확인해보니

같은 사람이 포상금을 노리고 일대를 돌아다니며 신고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슈퍼를 대상으로 한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벌금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

슈퍼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할 경우 대부분 1천만~3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파파라치에 적발돼 고발을 당하더라도 회사 법무팀에서 해결하지만

중소 슈퍼는 법적으로 대응할 시간도, 지식도 부족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최근에는 이같은 점을 노리고 신고를 빌미로 슈퍼 운영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파파라치들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자신의 이득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피해가 크다"며 "현재 슈퍼 운영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한 후 고의적인 기획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  전기공사 현장 표지판 미설치

수도권 일대 전기공사현장에 파파라치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현장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액수가 크다보니 파파라치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간 전기공사현장에 현장표지판이 없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결과

2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지자체만 부천 87건, 광주 50건, 광명 48건, 안양 28건, 성남 26건, 수원 24건, 김포 17건 등이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공사현장에 현장표지판을 게시토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관련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20%를 지급토록 하고 있어 과태료가 높은 전기공사현장으로 파파라치들이 몰리고 있다.

게다가 부천시의 경우 87건의 신고자가 총 6명으로 1명당 평균 14.5건을 신고하는 등 몇몇 파파라치들이

집중적으로 가담하면서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관련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종합건설(30만원)보다 금액이 높게 규정한 법 체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공사 내용은 500만원인데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200만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파파라치가 전기공사업계를 타깃으로 잡은 것은 지난 9월부터로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 활동했는데 최근 수도권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SBS 뉴스토리 - 파파라치만 키운 신고포상금]
2014.10.28.
올 해 여름, 청주의 한 전통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별 포장하지 않은 생닭은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겨 무더기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무려 50-100만 원의 과태료를 떠안은 영세 상인들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포장한 생닭은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울상을 지었다. 
영세 상인들을 신고한 건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 일명 ‘파파라치’들이었다.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확대된 포상금제도는

현재 연간 지급 포상금 금액 200억 원, 항목만 1천여 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 행위 예방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위해 시작되었지만 실제 포상금을 가져가는 사람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꾼들이다. 
취재진이 만난 몇몇 파파라치는 자신들만의 정보와 몰래 카메라로 억대 연봉을 올리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을 정도였다.

지난 4월 실제로 울산에 한 식파라치는 단 하루 만에 5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노하우와 정보만 있으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파파라치 양성하는 학원까지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력이 많은 전문 파파라치들은 정기적인 모임까지 만들어 집중 공략할 법령과

신고 항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문제는 전문 파파라치에게 영세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도 이를 보안 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 떠넘겨 파파라치를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인들의 불만과 국민들 사이 불신을 조장한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몇몇 정부 기관들은 포상금제도를

계속 활성화해 갈 방침이라고 한다.
'뉴스토리'에서는 파파라치를 밀착 취재해 그들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신고포상금제도의 문제를 파헤쳤다.

 

보험 나이롱환자 영상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업무 매뉴얼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7236

 

 

2014.10.28..

전문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라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28일 방송된 SBS ‘뉴스토리’에서는 불법현장을 찾아다니는 전문 신고꾼, 파파라치의 부작용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다.
신고포상금이 도입된 이례 수많은 파파라치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뉴스토리’ 취재진은 포상금을 타기 위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조사했다.
파파라치들의 활동 범위는 다양했다. 심지어 시기별로도 다른 방식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가짜 병원환자를 찾아다니기도,

건강기능식품판매자만을 조사하기도 했다.

사진=뉴스토리 캡처

이 같은 파파라치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 배태랑 파파라치에 따르면 포상금으로 억 단위까지 돈을 벌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엔 파파라치 학원까지도 생겨났다.

학원에서는 포상금의 종류와 신고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파파라치 학원의 수강생들은 마치 입시생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학원관계자는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늘어났다”고 털어놨다.

거액의 포상금을 타게 되면 생활이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그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 자잘한 것까지 잡아내 한꺼번에 거액의 벌금이 날아와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주었다.
이 같은 상황에 취재진들은 신고포상금만 늘려서 전문 파파라치들을 양산하는 규정이 옳은 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10.

 30대 중반의 한 남성. 올해 초 그는 볼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상의 주머니에 감춘 채 약국을 방문, 종업원에게

일반약 판매(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도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를 유도했다. 약사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약을 건네주자 그 장면을 촬영해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약사의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은 삭제했다. (팜파라치)

지난여름 한 전통시장의 닭집 골목. 대목을 맞아 생닭 판매도 급증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곳이 발칵 뒤집혔다.

대부분 가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생닭과 오리는 개별 포장해 판매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의 특성상 그냥 진열해 판매한 게 파파라치 카메라에 걸린 것이다.

(닭파라치)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자 신고꾼), 팜파라치(병원 처방전 없이 조제약을 판매하는 약사 등을 신고하는 사람),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꾼), 크파라치(크레디트카드 불법가맹점 신고꾼),

담파라치(담배꽁초 투기자 신고꾼), 슈파라치(불량 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슈퍼 신고꾼),

에파라치(석유 유사품 판매자 신고꾼) 등 다양한 파파라치들이 전국구로 맹활약하며 고액의 보상금을 타내고 있다.

말 그대로 ‘파파라치 공화국’이다.

공익을 해치는 불법·부정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 즉 파파라치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함정 촬영과 협박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일부 파파라치들이 함정 촬영은 물론 신고 전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돈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파파라치에 걸려 벌금을 문 적이 있다는 한 약사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이 전문 신고꾼들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강화… “근본 문제 해결엔 역부족”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범위를 기존 보상금 1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즉,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액이

100만원(보상금 산정기준 행정처분액의 20%) 이상은 돼야 최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자로 인해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울러 영세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이 신고포상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신고꾼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1인당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지급 건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편법신고 방지 대책까지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신고로 특정인에게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고

보상금도 중복 수령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한데다 익명이 보호되는 탓에 막무가내 신고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노리는 무차별 신고라

할지라도 60일 내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 탓에 본 업무까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막무가내 신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XML:N .

업계에서는 그동안 학원 수강생 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등을 근거로 전국에서 3000여명의 ‘전문꾼’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으로만 1년에 억대의 수입을 챙기는 전문 신고꾼도 등장했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는 900여개에 달한다. 파파라치 전문 교육 학원도 난립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족한 단속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각종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전문 신고꾼의 등장으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 신고꾼 3000여명 활동 추산… 보상금 노린 불법행위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