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2

 신용불량자조회 회복

신용관리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용불량자조회와 신용불량회복에 대하여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카드,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많이 되시며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런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조회를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불량자조회는 따로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신용불량자조회를 해봤을때에 신용불량회복을

하셔야 하는데 신용불량회복은 신용불량회복 전문상담사를 통하여 상담을 하신 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불량자조회를 할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자면

마이크레딧 과 크레딧뱅크에서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시고 조회 후 신용불량일 경우에는 신용불량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자조회는 안전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신용불량회복방법은 바로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①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②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③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④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⑤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

 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한데요!

남편이 사업을 했으나 좋지않은 결과가 나와 지금은 너무힘드네여..
다른게 아니라 신랑 사업 때문에 저도 은행권 신용보증기관,
카드사에 빚이 있고 절대 다른 곳에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서 한
사업이이 지금은 모든것이 빛으로 돌아 오네요
남편도 같습니다. 자택이 있었으나, 지금은 경매에 낙찰되어 넘어간
상태구여 11월 20일까지 집을 비워줘야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겠네여.. 전혀 부동산이나 자산은 하나도 없구

올해초 개인회생을 신청해 카드사와 은행권에서 오는
독촉은 피했으나 더욱 악화되는 부채로 그것마저 상환하는것도 힘들구여 한 2개월 상환했으나,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것도 힘들구 남편 한달 수입은 150-200정도 저도 아이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입은 한 50정도 되는데 러시앤케시나 산와 대출건 때문에 모두 들어 갑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을 했을경우 어떤기관에
있는 빚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금융권이라고 해야하나여 예를들어 러시안캐시 같은곳은
파산신청을해도 독촌이 온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사채는 없는데 집담보로 받은 빚과 카드 신용보증, 은행권등이
너무많습니다. 남편과 저와 합하면 3억정도가 되네여...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고 지금 월세 얻을 돈도 없습니다.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현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고, 남편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회원님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며, 남편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을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후 면책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며,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정말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
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개인파산선고를
거쳐서 면책 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
신에게 면책불어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1. 개인파산신청서 제출
2. 결정본과 면책절차 안내문 발송
3. 면책신청서 제출
4.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5.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

*개인파산신청서류
1. 개인파산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3. 진술서
4. 채권자 일람표, 채권에 관한 첨부자료 (계약서 사본 등)
5. 본인의 재산목록, 재산에 관한 첨부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 현재의 생활상황, 생활상황에 관한 첨부자료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7. 가계수지표

질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좋은 답변이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설명드리자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조건 직장과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본인의 버는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들과 생활하는데 본인의 소득으로는 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생활하기는 어려운 경우 채무 변제를 할 수 도 없고 생활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아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면책이라는것을 받게 됩니다.

- 채무금액

- 채무증대사유

- 채무발생시점 

- 채무발생요인

  거주지역등의 정보등을 주시고 상담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파산신청의 기본적인 조건은

- 부양가족이 많고,

- 소득은 적고,

-  채무는 누가봐도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고,

-  고령자나 불치병 환자, 장애인으로 향후 전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가 어려운 채무자가 신청

 

 

 저는 현제 카드 미납 과 캐피탈 , 제 3금융권 까지 총 부채가 3천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구제 받았으나 매달 50만원씩 변제해야 하는데 총 1회 납입후 2개월 연체 중입니다. 

     직장도 구해지지않고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암으로 투병중이신데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안되서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지금 저의 상황에서  개인회생 재신청이 나을까요 , 파산이 나을까요 

   답변: 파산하십시요.

          소득이 없으신 상태시고 그리고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고 하셔도 어머님께서 암 투병중이시라면

          인정이 되실겁니다.

 

2. 파산을 하게 된다면 빛 독촉 막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으로 전화가 오나요 ?!

   답변: 1금융권은 파산번호만 나와도 독촉을 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사금융들은 파산 될때까지 독촉을 합니다.

 

3. 파산시 재판 전까지 제 3금융권 빛 독촉은 어느정도 인지 ...

  답변:파산되기 전까지는 3금융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4. 파산 신청시 4대보험 직장은 구할수 있는지 , 은행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는 만들수 있는지.....

   답변 : 신원보증은 요하는 직장은 면책되기 전까지는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직장은 가능하십니다.

           면책되시고 난 다음에 만드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5. 파산을 했을때 제가 살아가면서 불이익은 어느정도인지...

  답변 : 5년정도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이 제약되는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밑에 예시글 적어 드리니 참고하세요.

         아울러 어머님의 건강을 빕니다. 

 

 개인파산이란?

♦ 정상적으로 직장생활하기가 힘든경우에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산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파산시  전,월세 보증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재산가치는

   지역에 따라 보증금(1200~1600만원) 정도 까지입니다.

   만약 소득이 있다해도 부양가족에 비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

   소득도 충분히 유지 가능하십니다.

♦ 법정최저생계비기준:   

                              1인 생계비    736,268

                         2인 생계비 1,253,645

                         3인 생계비 1,621,779

                              4인 생계비 1,989,914

                              5인 생계비 2,358,047

♦ 보험 적은 금액은 유지 가능합니다.(본인생계비 절약해서 하는 것이니무방합니다.)

  ♦ 자동차도 시가가  200만원내외에서 판단하에 유지 하 실 수 있으십니다.

 

♦ 개인파산/면책후  면책을 받으시면 채무에 대해 100%변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요구를 할 수 없으며 면책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시며 정상적인 은행거래(예,적금)가능/재산/소득형성이 가능합니다.

 

♦ 파산/면책(회생인가)후 불이익은 소멸되며 금융권이나 법원에는 일정기간 남아있으나

   본인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동사무소나 기타 서류에는 남아 있지 않으며

   해외 여권을 내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파산/회생/워크/배드뱅크 진행후에 즉 5년정도 금융권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본인의 신용여하에 따라  여신거래(신용카드/대출/할부)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현금카드나, 캐쉬카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파산 면책 걸리는 기간

   서울은 빠른 경우 5개월 이내에 끝이 나며 평균적으로는 6개월을 보고 있으며

   지방은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대개는 8개월에 끝이 나기도 하고

   1년정도에 끝이 나기도 합니다.

♦  회생/파산시 가족과 회사관련 본인 채무의 직접적인 보증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파산면책시 전혀 사실이 아닌 뜬소문들

1.금융거래를 못한다.

2.사업자등록증을 못낸다

3.해외여행을 못한다.

4.이사를 못한다.

5.가족에게 피해가있다

6.평생 파산자가 된다.

7.애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 할 수 없다

8.직장에서 강제 퇴사 당한다

9.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개인파산이란

신청인이 자신 또는 주변환경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로인한 소비활동에 의해 자신이변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상품구입 또는 금전의 차용을 한 결과 모든재산을 변제에 충당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특징은

은행대출, 신용카드사용, 사채등 부채의 원인을 불문하며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과 학력, 현재의 소득등을 감안하여 소액의 채무자인 경우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채권자가 실시하는 파산절차와 달리 대부분 채무자 스스로가 면책받기 위하여 파산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달리 환가할 재산이 없으므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자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

   하거나 그재산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2.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3.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대단히 싼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일명 카드깡)

4.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5. 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한 경우   

6.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 신청자가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4.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5. 채무자 근로자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때

   에는 그러하지 않음

7.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파산후 면책의 효력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지 않은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합니다.

파산자의 면책은 보증인, 공동채무자, 담보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되었다고 해서 보증인의 채무도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았다고 해서 면책된 파산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법률적으로 상실했던 권리가 회복됩니다. 

일부면책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상의 불이익은 면할 수 없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파산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때 

2.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 파산자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기, 협박, 증뢰, 특별이익의 공여 

3.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경우 면책결정 확정후 1년이내에 파산채권자가 면책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 의하여 소멸했던 파산자의 채무가 부활합니다.  

 

○ 파산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1,000원 → 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 관보 게재료 : 정부수입인지 7,800원 → 그대로 제출

     - 송달료 :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 × 2,700원 × 3) - 그대로 제출

        → 각 지방법원 취급점에서 위 금액을 납부

 

 개인 파산 신청 하려고 하는데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빛을 지셧는데

보험회사 2군데서 1000

은행 3군데서(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원금이 거의 2500~3000정도)

5300정도 빛을 져서 거의  총 합이 6500정도 됩니다.

모두 생활비가 없어서 빛을 지다지다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6~10년 정도 된것이구요

 

- 보험회사 채무가 신용대출인지, 약관대출인지를 알려주시고,,,, 

  연체 기간이 최소 6년 이라면 채무의 원금보다 이자 채무가 원금의 두배 이상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값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는 액수라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채도 좀 있지만 그건 제외) 

- 사채도 파산 신청시 포함을 하셔서 모든 채무를 한번에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나이는 50 

   아버지 나이는 53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셔서 많이 돌아다니도 못하십니다.

아버지는 재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근래 들어서야 조금씩  일을 하고 계시고요.

(당시 생활이 어려워 보험도 다 해지한 상태라서 보험금도 못받음)

아버지도 신용회복을 통해서 빛을 값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소득 증빙이 안되는 일을 하고 계시면 아버님의 채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아버님도 파산신청을 하셔서

   채무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고요 

현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증금 1000짜리 반지하 월세집과 보증금도 다 까먹은 조그만 가게(?)가 있습니다.  

현제 저는 대학생이고 동생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에 질문 

1. 파산 신청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개인이 직접 하는 것과, 위탁해서 하는 것) 

 - 장기간 연체이시고 진단서와 병원 치료 내역서를 제출해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증빙하면 파산신청을

   하시는 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파산신청은 자녀 분이 공부를 열심히해서 신청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사무소에 위임해서 신청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고 빠르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정 사항이나 기타 서류 제출을 제때 해 주기 때문에 위임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 뿐입니다.

 

2. 신청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 파산 신청시 채무 금액은 비용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채권자 수가 몇곳이나 되는지에 따라서 파산신청 비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의 채무가 전부라면 100만 미만의 신청 비용으로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3. 파산 신청하면 돈이 모두 없어지나요?? 

   - 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파산 신청 하고 확정 되는데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으므로 서울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선고까지 3개월, 면책 결정까지

     총 4~5개월이면 모든 채무를 해결 할 수 있겠습니다.

 

5. 파산 신청이 되면 죽을 때 까지 통장, 핸드폰 아무것도 만들수 없나요? 

    - 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거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지금도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6. 저와 동생이 모아 놓은 돈에도 피해가 가나요? 

   - 부모님이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벌어 놓은 돈까지 빼앗아 가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시면 파산신청으로

     채무 해결이 가능한지 쉽게 알 수 가 있습니다. 

 

 

  - 파산면책은 직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버는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이처럼 생활비에도 부족한 소득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면책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분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금액과 채무가 있는 금융사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본인에게 최선인 채무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 입니다.

 

   파산은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해결을 하고 신용회복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파산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파산 글자 그대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은 1500만원과 현금 700만원을 재산으로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고

   (본인 명의 집을 소유한 상황에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고 대신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파산선고가 나온 뒤로는 독촉을 할 수 없게 되며,

  -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되고,

  -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 재산 증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에는

 -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 채무 금액, 채무 발생 사유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내시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걱정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으시고

미래 생활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빚이 있는 것을 방치하시면 시간이 지날 수록 빚 만 늘어 나게 될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빚 독촉에서 벗어나시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내용상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많은 기술적 요인과 상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자세히 주느냐에 따라 채무를 더 많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빚 정리하는데 시간을 내셔서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최선의 채무해결 방법을 찾아 드릴 수 가 있는 것 입니다.

 참고

2006년 4월 파산선고와 면책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았습니다.

그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누락된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와서 H캐피탈 측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겠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채권압류를 진행함에있어 제 개인 재산이나 (물론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가전집기까지도 압류한다고 하는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파산신청당시 법률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이 카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파산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형편이 나아지질않아 재산압류와 추심통보에 암담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번에 온 통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이라고 써있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압류를 진행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있는 생활가전 몇가지라도 지키고싶습니다.

현명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무가 맞고 이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올 때 이의신청을 해서 고의적인 채무누락이 아니라 채무가 하도 많고 오랜 기간 연체 중이로 실수로 누락을 시킨

  채무라고 주장을 해서 상기 누락 채무도 포괄면책을 받아 채무 변제를 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채권사로 부터 오는 독촉장은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 법원에서 상기 누락채무로 인해 판결문이 오면 바로

  이의신청을 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일단 상기 누락 채무를 가진 채권자에게 과거 파산신청 후 면책 받은 면책 결정문을 보내 주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이의신청합니다. 

소송 법원에 실수로 채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서류는

1. 답변서(채무가 하도 오래 연체되어 기억을 못함 등을 기제)

2. 면책결정정본

3. 채권자 목록 등본

4. 확정증명원  

 

 

 12.1월달 신문내용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정부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부랴부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직면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 통화당국, 정부 부처 등이

모두 협조해 보다 세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은

 지난해 모두 내놓았다"며 "금리정책, 일자리정책 등이 같이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정상화 필요"

우선 정부가 내놓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확대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못하는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대출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비율을 현재 10%에서 3배 가량 높이기 위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금리인상론이 힘을 잃을 경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인은 그만큼 줄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악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우려해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주저하거나 오히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이 유동성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는 양상이 계속 이어져선 곤란하다.

물론 금리인상은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때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 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상환 부담에 허덕이면서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빚을 냈을 때 비용이 늘어날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금리인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말했다.

 

◇"채무변제기간 5년, 너무 길다"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 부채조정제도나 파산제도와 같은 장치를 통해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을 이용하는 공적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사적제도로 구분된다. 법원을 통한 공적제도는 회생형 제도인 개인회생과 청산형 제도인 개인파산으로 구성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상환기간이 5년으로

개인워크아웃(8년)보다 짧고 연체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회시간 자율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체채무(5억원 한도)에 한정된다.

하지만 채권금융회사간 자율협약 형태로 운영되는 사적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제도에 비해 이용유인이 떨어지는 등 제도간 정합성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은 사실상 '노예제'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법을 고쳐 일률적으로 단축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현행 5년 이내

규정을 그대로 두더라도 실제 채무변제 기간은 회생계획 수립시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금상환토록 일자리 마련해야"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 입장에서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의 안정적 소득 확보 차원에서 고용 증가가 절실한 이유다.

특히,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실물자산 유동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탄력성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비스업에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각 산업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의료·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커버해줄 사회보장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고,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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