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시철도건설 2012년 6월 9일 토요일

요 약 (스크랩) 검증불가 참고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2002년 이후 마산시, 창원시 및 진해시가 속한 경상남도의 연평균 자동차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중교통 이용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특히, 마산시, 창원시 및 진해시의 인구는 100만 이상으로 이에 부합하는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1).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2009)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본 사업이 포함
◦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을 통해 마산시, 창원시 및 진해시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장래 교통망의

정비 및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의 혼잡 완화 기대
◦ 신 교통시스템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가스와 매연이 없고 차량소음과 진동이 적은 친환경적 시스템인

경량전철의 도입을 목적으로 함.
□ 조사의 목적
◦ 본 예비타당성조사는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노선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비용 및 수요를 추정한 뒤 경제적, 정책적

분석 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
1) 2010년 3월 2일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마창진 통합법’이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로 ‘창원시’로 통합됨.
2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사업의 추진경위
□ 사업 추진경위
◦ 추진근거 : 도시철도법 제3조의 2(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사전절차 추진내용
- 2007. 01. ~ 2009. 01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경상남도)
- 2009. 01.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제출(경상남도→국토해양부)
- 2009. 12. 예비타당성조사 의뢰(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 사전용역으로 한국교통연구원(2009년)에서『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행 (용역결과 : B/C = 1.18)
□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 사업수행주체: 경상남도
◦ 지원형태: 국고보조
- 국 고: 60%
- 지방비: 40%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도시철도 운영수입
◦ 사업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계획 승인 →
  용지매입 → 공사착공 → 공사준공 → 개통
3. 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산 33번지 일원에서 경상남도 진해시 진해시청까지 약 33.6km 구간에

도시철도 종류 중 하나인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의뢰된 총사업비는 약 1조 309억원으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음.
요 약 3
◦ 한편, 본 사업은 2009년 12월 사업 의뢰 당시에는 사업명이 ‘마창진 도시철도건설사업’이었으나,

  2010년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되었고,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에서 사업명을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본 조사에서는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사업명을 칭하고자 함.